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추진

한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물가가 최근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에 대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빌라왕 사태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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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최근 OPEC+가 기습적인 감산 조치를 발표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하하고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올 4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폭은 월 1월부터 적용되었던 휘발유 25%, 경유·LPG 37%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하 전 세율이 리터당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월, LPG 20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205원 할인된 615원, 경유는 212원 할인된 369원, LPG는 73원 할인된 130원을 적용합니다.

 

점점 심화되는 국제사회의 자원무기화에 석유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황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물가 불안과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서민 물가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일부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4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무, 대파, 닭고기, 냉동 명태, 감자칩 제조용 감자 등 5개 품목에 대해 그동안 적용되었던 기본세율이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농·어가 지원을 위해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 꽁치,  오리 부화용 수정란 등 2개 품목에 대해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은 작년부터 일명 빌라왕 사태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 등이 공공 매입해 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4천여 건에 달하는 피해상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대책은

• 경매로 넘어간 집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낙찰받았을 때는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 경매로 넘어간 집에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들을 방문하면서 피해상황을 파악과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의 사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다"말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덩달아 갭투자 열풍이 불었고 지금의 사태를 몰고 온 주범들과 같이 한 사람의 명의로 수백 채의 집을 매입하는 조직적 부동산 투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너도나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왔던 것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항상 부동산에 대해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진행해 왔지만 내집마련이라는 서민의 소중한 꿈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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