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3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신생아는 현재 25만 명 이하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4배로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만 잘 구축해 나간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유보통합
그간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관 간 격차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이원화된 체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체제로 일원화합니다.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영유아 모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격차 없는 교육ㆍ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1.2. 늘봄학교
초등학교에서 오후 1시면 하교해야만 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늦은 오후, 저녁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범 시행을 거쳐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1.3. 교육시설 복합화
학교에 수영장, 실내 체육관, 콘서트홀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하고 활용합니다. 교육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전 세계 어느 나라든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교육모델로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마침내 교육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디지털교육으로 대전환합니다.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두 가지 동력은 바로 교사(하이터치)와 기술(하이테크)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사혁신 지원을 통해 AI와 교사가 협업한다면 모든 학생에게 맞춤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해 다양한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이루어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는 디지털교육국을 신설하여 2025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각자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에서 디지털교과서의 AI 보조교사를 불러내 1:1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한 반에 20명이 있는 교실이라면 AI 보조교사가 20명이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 교실은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2.2. 교사혁신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에 지식전달 기능을 맡기고 나면 아이들의 인간적인 역량 (창의ㆍ인성과 같이 고차원적이며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 학교교육력 제고
챗GPT가 전문직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 대전환의 시대에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교육은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들과 소통하면서 학교교육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발표하고자 합니다.
3.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혁신
우리 대학은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높은 벽들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대학규제개혁을 통해 교육부가 쌓아온 규제의 벽부터 허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RISE 및 글로컬대학30을 추진하여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대학과 지역 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이 전공 분야 간 높아진 벽을 과감히 허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 대학규제개혁
선진국 대학에 비하면 우리 대학에 대한 규제의 벽은 턱없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규제의 벽을 허물어서 윤석열 정부 동안 대학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 낮추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이 된 지 오래전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지금이 대학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학의 부실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지역의 발전에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경영이 어려운 대학에 회생의 기회를 주고, 회생이 어려운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여 대학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2. 지역대학 살리기
RISE를 통해 지방정부에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절반에 달하는 2조 원 이상을 이양합니다. 대학-지역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범정부(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글로컬대학30은 기존의 교육부 재정지원방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교육부의 공문에 맞추어 한 권 분량의 지원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번에는 대학이 5페이지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대학과 함께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지원방식 등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이 사업은 선정된 30개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도모델의 지원을 통해 대학, 지역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3.3. 첨단분야 인재양성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기술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부서로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최대 장애물인 대학 내 전공 분야 간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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